[G20릴레이 칼럼]<6·끝>호미 카라스-이코노 미스트

원조 뛰어넘는 ‘빈국 개발협력 多개년계획’ 채택해야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의장이 된 것은 개발을 토론의 주제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빈국에서 부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유일한 G20이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독특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고 따라서 이번에 개발 의제를 포함시킴으로써 G20 정상회의를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행사로 만들 수 있다.

그러자면 G20 정상회의에서 뭘 해야 하는가. 개발협력의 다(多)개년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주요 8개국(G8)처럼 정상회의 때마다 이 주제, 저 주제로 옮겨 다니는 것을 피하고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 개발협력의 범위를 원조를 뛰어넘어 성장과 무역, 재정과 투자까지로 넓혀야 한다.

우선 사회기반시설 문제. G20은 국가 내 혹은 국가 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새로운 형태의 제휴를 증진할 수 있다. 또 국제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국가 재정여력’의 개념을 재정의해 사회기반시설 지출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찾아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인력개발의 경우 현재 국제프로그램은 교육의 질보다는 학습접근권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교육 기회는 향상되고 초등교육 수료와 남녀격차 해소 부문에선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학습수준은 여전히 낮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초등 2학년생의 94%는 단 한 글자도 읽지 못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균형 잡힌 글로벌 성장의 기초가 된다.

교역도 중요하다. 이미 몇몇 G20은 최저개발국가에 무관세 무수입쿼터 혜택을 주고 있다. 상품을 공장과 농장에서 항구로 옮기는 데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의 제공 같은 교역을 위한 원조는 G20이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다.

국경 간 투자의 증진은 빈국의 일자리를 늘려준다. 그러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투자유치국이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앞다퉈 규제를 푸는 ‘내리막길 경쟁’의 위험요소가 있다. 규제에는 양면성이 있다. G20은 각각 다른 환경에서 규제의 비용과 혜택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개발금융 분야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마련한 새로운 금융규제는 개발국의 참여 없이 만들어졌다. 토빈세, 공적개발원조(ODA)의 양과 질, 비(非)양허성 융자 등의 이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식량과 에너지 안전도 중요하다. 최근 곡물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개발 지원이 크게 후퇴했다. 곡물가격이 치솟을 경우에 대비해 국제기구는 시장에 기반을 둔 위험회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세계식량계획(WFP)은 모든 식량을 현물시장에서만 구입하는데 정작 가장 식량이 필요할 때는 식량가격이 오를 때여서 문제다.

마지막으로 아는 것의 공유다. G20은 2011년 부산에서 열리는 ‘원조효율성을 위한 고위층 포럼’의 의제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이 포럼의 주요 의제는 원조수혜국이 개발 과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알지 못하고서는 주인이 될 수 없다. G20은 자신의 개발 지원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브루킹스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호미 카라스::

△현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겸 세계경제 및 개발프로그램 부소장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주요 경력: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빈곤감소 및 경제관리 소장, 성장개발위원회 워킹그룹 멤버, 제프삭스&어소시에이트 시니어 파트너

△주요 저서: ‘동아시아 르네상스-경제성장에 대한 견해’, ‘동아시아 비전-경제개발 조망’, ‘균형성장을 위한 교역정책 어젠다’, ‘캘리포니아 컨센서스-사적 원조가 세계 빈곤을 종식시킬 수 있는가’, ‘동아시아 눈으로 본 칠레의 성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