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포럼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 토론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 성찰과 전망’을 주제로 한 ‘제2회 명지포럼’이 25일 명지대에서 열렸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는 ‘좌파진보정권 10년의 평가와 전망’,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국가경쟁력과 한국 민주주의 제도화’라는 주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공과를 발표했다. 사진 제공 명지대

“비판 세력에 ‘과거 뭘했나’ 힐책뿐

DJ-盧정권 별다른 경쟁력 못 보여”

“줄기차게 ‘단절과 청산’을 추진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결국 한국을 중흥시켰던 철학과 노하우마저 거부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25일 명지대에서 열린 ‘제2회 명지포럼-IMF 외환위기 이후 10년, 성찰과 전망’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좌파진보정권 10년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민주화를 성취했다는 사실에 각별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그때 뭘 했느냐’ 하는 힐책성 반문을 했다”며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민주화투쟁 경력 외에는 별다른 경쟁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두 정권의 성격을 △반일 반미의 저항적 민족주의를 정체성으로 삼았던 정권 △포퓰리즘과 과잉민주주의가 넘쳐 흘렀던 정권 △이념 코드는 강했고 실용주의가 약했던 정권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두 정부의 공적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내렸다.

박 교수는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대북 포용정책 역시 큰 실적이었다. 이에 비해 노무현 정부의 공적은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또 노무현 정부에 대해 참여정부평가포럼을 예로 들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세력이 스스로 평가를 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현 정부는 선거 민주주의를 근거로 기존 질서에 도전해 왔지만 민주주의에서는 헌법주의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까지도 헌법을 저항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치의 실종’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논평자로 나선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잃어버린 10년’ 논란과 관련해 “잃어버린 게 있다면 신고하라는 말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은 바로 헌법과 대한민국이다”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난 10년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헌법과 대한민국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며 “헌법이 무시당했던 10년을 보며 국민이 헌법과 대한민국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