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사실화된 ‘세수 펑크’… 비밀주의로는 못 막는다[광화문에서/박희창]

박희창 경제부 기자

세금은 많이 걷혀도, 덜 걷혀도 골칫거리다. 올해는 정부가 짠 예산보다 세수가 부족해 난리다. 이미 법인세는 올해 정부 예상 세수를 채우지 못할 게 확실해졌다. 법인세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올 3월에 걷힌 세수는 20조9000억 원이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때 잡았던 법인세수의 20%에 불과하다. 지난해 3월에는 한 달 새 예상 법인세수의 36%가 걷혔다. 정부가 예측한 시점보다 경기 둔화가 빨리 시작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든 탓이다.

‘세수 펑크’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남은 9개월 동안 지난해와 똑같이 모든 세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정부가 예상했던 국세 수입보다 28조 원 넘게 모자란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국세 수입의 20.6%를 차지한 부가가치세는 전년 수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1∼3월 부가가치세는 벌써 1년 전보다 25.4%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도 전년보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 세수 부족분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2년 전에는 많이 걷혀서 문제였다. 2021년 1년 동안 국세는 당초 정부 예상보다 61조 원 넘게 더 걷혔다. 세수 추계 오차율이 21.7%에 달해 역대 최대였다.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추계를 잘못한 데 대해 여러 번 사과하며 개선책을 내놔야 했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은 정부가 짠 예산보다 약 52조 원 더 많았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초과세수 예상분을 반영해 오차를 줄였지만 본예산 기준으로 오차율은 15%가 넘었다.

나라 살림은 세수 추계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쓰는 돈의 원천인 국세 수입 규모를 추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실제 걷힌 세금이 예상보다 적으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계획된 사업을 축소, 폐지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선 불필요한 국채 발행으로 안 내도 될 이자를 내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몇몇 변수를 활용한 계산인 만큼 세수 추계에서 오차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큰 세수 추계 오차율이 되풀이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세수 오차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년 전인 2014년에도 “최근처럼 지나치게 세수 오차가 커질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며 추계 모형 개선을 정책 과제로 꼽았다. 기재부는 2016년부터 3년간 9% 안팎의 오차율이 이어지자 2019년 세수 추계 시스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추계를 다시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해 기재부 세수 추계 운영 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은 “내외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추계 모형의 정합성과 예측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회를 비롯한 외부에 추계에 활용한 거시경제 변수만 공개할 뿐 추계 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외부 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추계 방식도 아닌 결과조차 내부적으로만 보겠다는 기재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큰 폭의 세수 오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