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총리는 “관계 개선” 외상은 독도 망언, 뭐가 진심인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 뉴시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이 23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벌써 10년째 외교연설에서 반복되고 있는 독도 망언이다. 일본은 앞서 19일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졌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 수정본을 다시 제출했다. 정부는 하야시 외상의 독도 발언에 강력히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했고, 사도광산 재신청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과거사 왜곡은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 시도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유감스럽다. 한국 정부는 양국 간 뇌관인 강제징용 해법을 찾기 위해 일본과 물밑 교섭을 진행 중이다. 동북아 안보·경제 환경이 갈수록 유동적인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일본이 호응하기는커녕 되레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 아닌가.

이는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잇달아 밝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과도 상충된다. 기시다 총리는 하야시 외상의 외교연설과 같은 날 진행한 정기국회 시정방침에서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부르며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총리 발언의 진정성까지 의심케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망언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유권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심각하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또한 시기를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근대 이후 강제노역의 역사 문제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도 버젓이 신청서를 다시 올렸다.

최악 수준이었던 한일 관계는 최근에야 간신히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살얼음판 국면이다. 이럴 때 역사적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는 억지 주장은 불신을 키우는 것은 물론 어렵게 재가동한 관계 개선 시도들을 원점으로 되돌릴 위험마저 있다. 일본은 ‘말 따로 행동 따로’식 위선적 언행을 중단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성의 있고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