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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尹정부 출범 100일 만에 본격화 된 ‘韓中 사드 이슈’[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

입력 2022-08-16 03:00업데이트 2022-08-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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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이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장관)과 양자회담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신규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중국 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처음 거론된 건 두 달 전이었다. 6월 10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과 75분간 만났다.

회담에서 먼저 사드를 언급한 건 중국이었다. 웨이 부장은 “사드 레이더가 중국 안보를 침해할 수 있고, 위기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이에 이 장관은 사드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방어적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사드 레이더 위치는 중국을 향하면 바로 앞에 산으로 막혀 있다”며 웨이 부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드가) 우려스럽다면 북한을 잘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했다고 한다. 중국은 경청했을 뿐 이를 다시 반박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방부는 ‘사드 운용 정상화’의 핵심 과제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중국이 회담에서 당연히 이 문제를 걸고넘어질 것이라 예상됐지만 결과는 사뭇 달랐다. ‘정상화’와 관련한 중국 측의 언급은 없었다. 사드에 대한 우려도 국방부 관계자 말처럼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오히려 사드에 대한 정부 입장을 강한 톤으로 피력한 건 한국이었다.

이 장관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비교적 우리 입장을 많이 들어주려고 했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도 “중국 요청으로 회담이 이뤄졌고, 무엇보다 (중국이) 상견례 의미가 크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중국은 한중 외교장관회담 다음 날인 10일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1한(사드 운용 제한)’을 꺼내들었다. 현재 배치돼 있는 사드 1개 포대 운용까지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이달 내로 물자 보급 등 경북 성주기지에 대한 지상 접근권을 무제한 보장하고, 다음 달 중엔 미군에 부지 공여 절차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도 내년 3월 안에 끝나게 된다. 사드 운용 정상화가 “안보주권 사안”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별개로 중국의 압박이 거세질 거란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성주기지 내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이 한미 동맹 문제로까지 비화했던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한미 동맹은 회복됐으나 사드 관련 중국 리스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미중 간 군사적 긴장감이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최고조에 달한 현 상황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언제든 사드가 미중 갈등의 이슈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 게다가 우리 정부는 중국 견제 성격이 다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된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군 일각에선 미국의 사드 성능 개량(업그레이드) 문제도 향후 사드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미군은 총 3단계의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PAC-3 MSE) 요격미사일을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업그레이드가 성주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에도 적용될 경우 중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미군은 4월 미 본토에서 3단계인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의 통합 실사격 요격시험도 완료한 상황이다.

2017년 양국 간 사드 갈등이 봉합된 뒤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3불 1한’을 다시 꺼내든 중국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교나 국방 각 부처 채널을 통해 중국이 사드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그때는 ‘상견례’ 수준이었던 앞선 회담들과 크게 다를 것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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