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軍 지휘구조 개편 검토[내 생각은/강영오]

최근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참의장이나 국군 대장을 미래연합사령관으로 하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런 계획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무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사전략적 의사결정은 민간 지휘부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결정하는 것이다. 직업군인 한 명이 전군(全軍)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군통수권은 반드시 통합사령관이나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 몇 명에게 적절히 분산시켜야 한다. 이 기회에 전작권이 순조롭게 전환될 수 있는지도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 측은 전작권 전환이 2025년 이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미 정부 간에 한국군이 전작권을 이양받기 위해서는 한국군 4성 장군이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지휘능력이 있어야 하며, 한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주도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적 안보 환경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합의할 때보다도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중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전작권 환수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현 정부는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지만 캐나다를 포함해 유럽 27개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연합사 미군사령관에게 전작권을 위임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를 위해 한미연합사를 유지하고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전작권은 미군이 행사하는 현행 군 상부 지휘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전쟁이 발발하면 핵위협에 대처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전작권을 미군 측에서 행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국가안보 이익에 최선이다. 노병(老兵)이 보기에 전작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군은 존 조지프 퍼싱 장군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래 단 한 번도 외국군의 지휘를 받은 바 없다. 그러니 전작권 문제는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강영오 전 해군교육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