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구난에 집중돼야 한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 나눠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한이 어제로 끝났다. 14조3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두 달간 반짝 소비 진작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급적 이번 주 내에 (논의가) 끝나기를 바란다”며 재촉했고 야당도 지급에 찬성하고 있어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재난지원금이 다시 한 번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어제 7월 소매판매가 전달에 비해 6% 줄었다고 발표했다. 5월에 나눠준 재난지원금 약효가 2개월 만에 끝났고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까지 줄면서 소비심리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난지원금 100원을 투입했을 때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65원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말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효과는 3분의 1 정도”라고 했다.

그럼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커진 게 사실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의 충격 때문이다. 지난 주말 국민들이 집 밖 출입을 줄이는 바람에 서울 번화가는 한산했다. 음식점, 주점들은 매장 영업이 금지되는 오후 9시를 의식해 8시경부터 손님을 받지 못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영업이 중지된 수도권의 노래방, PC방은 2곳 중 1곳이 매물로 나와 있을 정도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때와 지급 방식 및 정책 목표를 달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부턴 나랏빚을 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충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만큼 피해를 많이 받은 이들로 범위를 한정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선별 지급을 주장해 왔다.

소득 수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지급 대상을 정하려면 구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1차 때 같은 무차별 지급은 적절치 않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등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의 구난(救難)에 2차 지원금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