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짜정보 온상 포털에 法的책임 물어야

병원이나 학원을 선택하기 전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체험 후기를 찾아보는 이들이 많다. 그 ‘네이버 후기’의 상당수가 업체와 광고대행사가 만들어낸 가짜 정보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대포폰’으로 만든 네이버 계정 7만여 개를 광고대행사에 팔아 2억6000여만 원을 챙긴 일당 3명을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산 계정으로 허위 마케팅을 한 22개 업체 48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9월 네이버 블로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일당과 올 9월 광고 검색 순위를 조작한 조직이 적발되는 등 포털이 가짜 정보와 뉴스의 온상이 되는 조짐이 보인다.

동아일보가 최근 연속 보도한 ‘온라인 가짜 뉴스 이렇게 퍼진다’ 기획 시리즈는 정보 유통채널인 포털이 가짜 뉴스를 증폭시키는 2차 생산기지로 변질됐음을 보여준다. ‘아이만 내렸다고 엄마가 울부짖었지만 버스기사는 묵살하고 계속 달렸다’는 일명 240번 버스 뉴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을 타고 증폭된 가짜 뉴스였다. 이런 가짜가 진실을 왜곡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해도 제어장치 없이 방치된 시장이 바로 포털이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는 전 세계 정치지도자가 직면한 최대의 위협이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8일(현지 시간) 성매매 게시물을 유통한 사이트를 사법당국이 기소할 수 있는 법률이 상원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독일도 지난달부터 SNS 플랫폼 기업이 네트워크상 가짜 뉴스를 감시해 삭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가짜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포털에 직접 물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