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김정미]아동학대, 국가가 나서야 해결된다

얼마 전 잔혹하고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20대 부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난 아들에게 목줄을 채워 아이가 목이 졸려 사망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굶기며 학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불과 1년 전에 발생한 ‘원영이 사건’이 재연된 것만 같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2만9669건에 육박했다. 누군가는 왜 아직도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은 ‘없었던 아동학대’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지 않았던 아동학대’가 비로소 드러났기 때문이다. 매우 긍정적인 결과다. 하지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우선 많은 아동이 학대를 받으면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민간단체들의 관심과 노력은 필수적이다. 국가적 아동보호체계가 형성되기 전부터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힘써온 굿네이버스는 이들을 위해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연구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끔찍한 사건이 있을 때뿐 아니라 아동학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가장 신속하게 근절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다. 아동학대 신고가 보다 활발해진 것은 2005년부터 10년간 지방에 이양됐던 아동학대예방사업이 2015년 국가사무로 환수된 것이 큰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지방에 이양된 10년간 14개소 증설에 그쳤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년 만에 9개소가 증설됐다. 지역 내 설립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예방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며 시민들의 아동학대 민감도 향상을 이끈다. 촘촘한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