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0조 원 도시재생사업, 재원 시기 규모 적정한가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한다는 로드맵을 28일 내놨다. 8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9월 말부터 지자체 대상 공모를 시작하고 12월에 올해 사업지 110곳을 선정한다. 5년 동안 해마다 10조 원씩을 투입해 전국 500곳의 도시재생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의 규모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정부예산 25조 원의 두 배인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뉴타운사업과 달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원 주차장 도서관 상하수도 시설 등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정부와 지자체 돈으로 만들어준다니 주민으로선 반가운 소식이다. 1000가구 이하 소규모 저층 단독지를 대상으로 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을 1순위로 정하고 전체 사업지 절반인 250곳에 이 사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낙후된 도시를 살리고 기반시설을 정부가 깔아주겠다는 정책 의도는 좋다. 하지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이 어느 정도 시급하고 타당한 것인지,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어떨지 정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매년 정부재정 2조 원과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투자 3조 원으로 예산을 충당할 방침이라지만 기존 도시재생에 사용된 예산은 전국 46곳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연 3000억 원이 전부였다. 이를 한꺼번에 10조 원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해마다 5조 원씩 부담해야 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순자산은 지난해 말 현재 15조3216억 원에 불과하다. 전국 500곳이 지정되면 한 곳당 평균 1000억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특혜시비 소지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엔 서울시 전체 면적의 9%가 뉴타운사업지로 지정돼 있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해제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런 정책적 혼란을 반복해선 안 된다. 개발후보지를 중심으로 벌써 땅값이 들썩거린다니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