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는 국정화에 갇혀 예산·법안·총선 망치지 말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대치하는 가운데서도 3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야당 몫인 새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인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다수 법안들도 처리키로 했으나 실제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양당이 얼어붙은 정국을 풀기 위해 4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을 갖기로 한 것도 일단은 긍정적이다.

문제는 그 뒤다. 5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하면 새누리당은 교과서 정국에서 발을 뺀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어제 “확정고시가 나도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투쟁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야당이 전면적인 의사일정 거부 같은 강수를 택한다면 여야의 극한 대치로 정치도, 국정도 마비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회의 ‘한 해 농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안 심의다. 예산안은 법정시한(12월 2일) 내 통과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심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민생을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한시가 급하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새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13일)이 열흘 정도 남았다. 새 선거구 획정을 조기에 매듭짓지 않는다면 12월 15일부터 시작될 예비후보 등록이 지장을 받게 된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올해 말이면 기존 선거구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자칫 총선 일정에 대란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새정치연합이 지난 10년간 크고 작은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전패한 것은 운동권식 시각과 방식으로 정치하면서 정작 국민이 바라는 경제·민생문제 해결에는 무능했기 때문이라는 자체 분석도 있다. 그들이 내년 총선 승리와 집권을 원한다면 국정화 같은 눈앞의 이슈에만 매몰돼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대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