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쪼그라든 국민소득… 한중FTA 비준해 활로 뚫어라

올해 2분기 한국의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4년 반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분기의 전(前)분기 대비 GNI 증가율은 마이너스 0.1%로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0.3%에도 못 미친다. 경제는 거의 제자리걸음인데 국민이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한 GNI가 줄어들었으니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4년 반 전에도 가게 문을 열어 놓고 적자만 본다는 자영업 소상공인이 10명 중 6명을 넘었지만 지금처럼 전셋집을 구할 수 없어 월세로 월수입을 털어 넣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중장년층은 사교육비 부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청년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져 내수 침체와 성장 둔화를 부추기고 있다.

국민소득 외에 다른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추락하는 것도 심상찮다. 2분기 국내총투자율은 전분기보다 0.1% 하락해 세 분기 연속 감소했다. 한국 경제의 유일한 희망인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8월 한국의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7% 줄어 6년 만에 감소율이 가장 컸다. 8월 세계 제조업 경기지수가 2013년 6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한국은 조사 대상 25개국 중 최하위권인 20등이다. 경기 악화와 수출 부진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외부 악재를 핑계로 안주하기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 심각한 단계로 치닫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고 기준금리도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낮아져 추가적인 재정·통화 정책이 마땅찮은 현실이다. 정부는 국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더 과감하게 내놓고,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기업 하려는 심리를 살려야 한다. 성장잠재력이 큰 서비스산업과 농식품산업의 과감한 규제 혁파는 정부가 세금 안 들이고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장기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3대 핵심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여야가 끝장토론이라도 벌여 결론을 내야만 한다.

9개월 전 한국과 중국이 타결을 선언한 자유무역협정(FTA)도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 정식 서명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회는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한중 FTA 발효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올해 발효하는 것에 비해 13억5000만 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처럼 수출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 야당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발목잡기를 그치고 조속히 FTA 비준안을 통과시켜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