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대강, 전문가에게 보완 맡기고 정치공방 중단하라

국무총리 소속인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어제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1년 4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장 논란이 된 보(洑)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16개의 다기능 보가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면서도 “6개 보의 하류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안전성을 확인하기는 했으나 일부 부작용이 발견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은 홍수 및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 관광 레저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4대강 주변 홍수 위험 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들었다. 반면 물 흐름이 늦어지면서 일부 구간에서 조류(녹조)가 발생하고, 하천이 직선화하면서 생태계가 일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사위는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 데다, 우리나라 하천 관리 기술의 한계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 전체를 매도할 사안으로는 보기 힘들다. 사업 결과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양쪽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박근혜 정부 첫해에 감사원은 “4대강이 대운하를 전제로 만들어졌고 담합 의혹이 있으며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충격적인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편향적으로 이뤄졌다”는 반론이 제기되자 이번 조사위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발표를 두고 “4대강 사업 실패를 거듭 확인한 발표”라면서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문제 삼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을 또 한 번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4대강 사업을 실패로 규정하고 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정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도 4대강 사업의 평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을 일단 수용하는 것이 순리다. 더이상 정치공방의 소재로 삼지 말고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