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명숙]지역고용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지역고용학회 부회장

민선 6기 출범을 맞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핵심적인 지역발전 전략으로 제시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여러 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중 하나가 중앙정부 중심의 고용정책에서 탈피해 지방분권적 고용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고용정책의 강조점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바뀐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그동안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완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고용정책을 세울 때 지역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바로 이런 요구들이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까지 연구자나 정책담당자들 사이에서 고용정책의 분권화 및 유연성 확대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큰 흐름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지역고용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지역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각 주체들을 서로 연계하고 조정하는 ‘통합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통합기구가 있으면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의 고용 관련 민간기구 간의 연계와 조정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

현 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 간의 사업 중복을 조정하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하고 있다. 고용과 복지 관련 공공서비스를 지역에서 통합하려는 시도도 많이 보인다.

하지만 아직 통합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고용정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가 갖는 권한과 자원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단기적으로 실현하기는 힘들다. 중장기적으로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액션플랜을 설정하는 것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지역 고용 거버넌스’라는 형식적 구조의 측면뿐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해당 지역 주체의 정책역량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길지 않은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아직은 높지 않은 지역 주체들의 정책역량이란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고용분권화 논의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별도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고용정책에는 책무가 따른다. 책무에는 법적 책무, 재정적 책무, 성과 책무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고용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이 커진다는 것은 이 책무 또한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누가 책임을 지며, 어떤 방식으로 그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고용정책의 분권화가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조정과 지원되는 예산의 근거, 성과 관리 등에 관련된 평가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요컨대 일자리 확대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려면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지역 주체들의 높은 책무와 정책역량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민선 6기를 시작하는 지자체의 고용정책 목표가 단순히 양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주체들의 파트너십 제고,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통합성을 확대하는 선진적인 지역 고용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지역고용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