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충남]무능 관료 위에 무능 정치가 있다

김충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대한민국 정당과 국회는 5% 내외의 신뢰도를 가진 가장 불신 받는 집단이다. 상습적인 직무유기와 직무이탈을 해왔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는 2년 동안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브레이크에 걸려 입법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원칙과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이지만 정치인 스스로가 법질서를 경시한다.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과연 우리나라에 삼권분립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툭하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비서실장까지도 물러나라고 한다. 여당 의원까지도 청와대 비서실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한다. 국정질의에서는 총리와 장관을 향해 호통 치는 것을 예사로 안다. 마치 조선시대 사또가 심문하듯 한다. 책임감도 전문성도 없으면서 국민 이간질에 바빴다. 산적한 법안을 미루어 놓은 채 행정부 발목 잡기에 바빴고 국가적 위기를 정치 공세의 기회로 삼았다. 국정감사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적 위기에 대해 책임이 큰 그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제사회는 우수한 관료를 한국 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했는데 지금은 왜 불신 받는 집단으로 전락했는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건 정치인들이 아닌가. 관피아보다 더 해악스러운 것이 가신(家臣), 386, 친노, 친이, 친박 등으로 불리는 ‘정피아’다. 그들은 권력의 핵심이 되어 국정을 주무르거나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 관피아는 부분적 이익을 탐하지만 정피아는 모든 것을 독식한다. 100년 대계는커녕 5년을 넘어서는 정책도 자리 잡기 어렵다.

우리나라 장관의 평균 임기는 1년 내외이다. 후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공무원 시각에서 보면 5년 단임 정권과 수시로 바뀌는 장관과 정책을 따라가기 어렵다. 하는 척하는 것이 생존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정권도 관료사회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고 그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료사회는 부패, 무능해지고 무사안일에 빠졌다.

법과 원칙을 만드는 입법부는 갑 중의 갑이다. 국가개조는 정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선거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감사인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났다. 중앙정치도 문제지만 지방정치는 부패와 무능과 혈세 낭비 등 문제투성이가 아닌지 국민이 꼼꼼히 따져야할 때다.

김충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