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진태 총장 후보자, 검찰 바로 세울 책무 무겁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4일 03시 00분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민주당의 반대가 강하지 않아 무난히 임명 동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동욱 전 총장이 혼외자(婚外子) 의혹으로 퇴진한 지 약 한 달 보름이 지났다. 그전에도 한상대 전 총장이 검란(檢亂)으로 퇴진해 검찰 수장 자리가 넉 달가량 빈 적이 있다. 두 전임 총장의 잇따른 불명예 퇴진으로 검찰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 새 총장은 검찰 내부를 다시 추스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지휘체계가 무너지는 사태도 있었다. 검찰 수사 전체가 불신을 받고 야권은 특검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새 총장은 우선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바뀌려면 검사들의 공직자 의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은 술집 여성과의 잘못된 만남에서 비롯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은 8개월의 수사 끝에 특수강간 혐의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건설업자에게 성 접대를 받은 의혹까지 벗은 것은 아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김 후보자와 함께 검찰의 최고참 기수이던 두 사람이 이런 문제로 낙마했다는 것은 상당수 검사가 최상층부터 해이해져 있다는 증거다.

검찰총장은 무엇보다 권력의 외압(外壓)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장 자신이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 김 후보자에게도 삼성 떡값 수수, 여수 땅 투기 등 의혹이 제기됐다. 본인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청문회를 통과했다고 끝난 것이 아님을 채 전 총장 사태가 잘 보여줬다. 스스로 돌아봐서 나중에라도 흠으로 드러날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검찰을 위한 길이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 가운데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공약 중 대검 중수부 폐지만 이뤄졌다. 검찰 내 차관급 축소는 진행 속도가 느리고,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총장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조직이기주의다. 신임 총장이 검찰 논리에 매몰돼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먼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진태#검찰총장#국가정보원#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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