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개 대통령직속委, 몸집 아닌 내실로 난제 풀길

박근혜정부의 3대 대통령직속위원회 구성이 어제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구현할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는 국민 통합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할 조직이다. 출범이 늦었으니 내실 있는 활동으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출범이 지연된 데다 민간위원이 당초 40명에서 18명으로 줄어 박 대통령의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규모가 줄었다고 역할과 기능마저 위축돼서는 안 된다. 민간위원 중에는 호남 출신이 7명으로 제일 많다.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과 양극화로 고통 받는 소외계층까지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슷한 역할을 했던 사회통합위원회처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위원회는 벤처 1세대인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기대가 크다. 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여럿 포함시킨 것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청년 실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내건 지방 공약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 조정과 이견 조율 등의 중책을 맡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정부 때 6개이던 대통령직속위원회를 3개로 줄였다. 몸집은 줄이되 위상과 역할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때의 위원회도 내실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정과제위원회가 무려 19개나 돼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었고 부처와 따로 노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위원회의 위상은 대통령 하기 나름이다. 단순한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생산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각 부처는 좋은 정책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위원회가 부처의 상전 노릇을 하면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위원장이 중심을 잡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통합과 청년실업 해소, 지역 균형발전은 하나같이 쉽게 풀 수 없는 난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조직을 따로 만들어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부처에서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비록 숫자는 적고, 몸집은 작더라도 꼭 필요한 기구라는 말을 듣도록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