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민의식으로 성공시키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 버린 양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어제 전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거쳐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9곳이 시작했고, 나머지 15곳도 올해 안에 실시하게 된다.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다른 데다 준비와 홍보가 부족해 당분간 시민의 불편과 혼란이 걱정된다. 음식점 주인들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양에 상관없이 가구별로 일정 액수의 부담금을 내왔다. 이제는 전자태그가 설치된 수거함에 버리거나 칩 또는 스티커, 전용 봉투를 사용해 버려야 한다. 전자태그 방식은 전자태그가 부착된 쓰레기통에 가구별 식별 카드를 댄 뒤 쓰레기를 버리면 무게가 바로 환경공단에 통보된다. 가구가 배출한 분량만큼 돈을 내므로 합리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전자태그 수거함은 한 대(60∼80가구 사용)당 200만 원이나 소요돼 대부분의 지자체가 아직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칩 또는 스티커 방식은 주민들이 쓰레기통 용량에 맞는 칩이나 스티커를 사서 붙이면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비우면서 칩과 스티커만 떼어 간다. 아파트 동별 쓰레기통을 사용할 경우 종량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전용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만들 때 불편하고,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2015년 6월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전용 봉투를 사용하는 지역은 2년 뒤 수거 방식을 또 바꿔야 한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8000억 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연간 20조 원으로 추산된다. 종량제를 시행하면 음식물쓰레기는 20%, 처리비용은 연간 1600억 원이 줄어 그만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한다. 경기 구리시는 지난해 12월 전자태그식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 가구별 부담금이 월 1500원에서 700∼800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일반쓰레기 종량제, 2005년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를 도입해 성공시킨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다.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다. 음식은 먹을 만큼 만들기, 남은 음식 싸가기, 쓰레기 물기 짜서 버리기를 실천하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역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