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시환]日,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 화답해야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미국 내 목소리가 거대한 물결이 됐다.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미국의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가 위안부기림비 제막식을 열었다. 그리고 5월 뉴욕에 ‘제3 위안부 기림비’와 함께 세계 최초의 ‘위안부추모길’ 조성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 뉴욕 주 상원은 지난달 29일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뉴욕 주 상원 결의는 일본군 ‘위안부’의 본질적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첫째, 1930년대 이래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약 20만 명의 젊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다. 둘째, 일본군 위안부 ‘시스템’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전쟁 범죄다. 셋째, 지난해 6월 16일 뉴욕 주에 세워진 ‘제2 위안부 기림비’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상징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상기시키는 상징물이 됐다. 넷째,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기리는 것은 입법기관에 부여된 책무라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일본 아베 총리는 최근 의회 답변에서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한편 고노 담화의 외교 쟁점화를 지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 주 상원 결의안 이후 외교적 역풍을 우려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제포럼 특별강연을 통해, 군사력을 배경으로 일본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독립을 빼앗은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해 일본의 확실한 반성이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한 후속 작업으로 한일 국교정상화를 이룬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청구권에 의거한 ‘배상’이 규정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일본은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세계 홀로코스트 기념일과 아돌프 히틀러의 권력 장악 80년에 즈음해 독일의 나치 범죄에 대한 영원한 책임과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끊임없는 자성과 노력을 촉구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같은 전범 국가인 독일이 오늘날 메르켈 총리에 이르기까지 전후 유럽의 진정한 역사 화해와 평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에 무릎 꿇고 희생자들에게 사죄한 이래, 메르켈 총리 역시 2009년 폴란드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70년 기념식에서 거듭 무릎을 꿇고 유럽인들에게 사죄했다. 또 1960년 ‘나치 피해 포괄배상협정’ 체결 후에도 추가 배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81년 ‘독일-프랑스 이해증진재단 출연 조약’ 체결 및 2000년 ‘기억·책임·미래재단’을 설립했으며, 2012년 구 공산권에 거주함으로써 배상에서 제외됐던 생존자 8만 명에 대한 추가 배상 계획을 발표했다.

오늘날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가해진 고통과 희생이 반인도적 범죄행위이자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기려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화답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