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 후보, 서비스산업 못 키운 이유 알고 있나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대선후보가 서비스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 해소, 서비스산업 중심의 내수 진작 특별대책 마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이들은 어제 금융 보건의료 교육 유통 분야 등의 32개 협회로 이루어진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주최 토론회에 보낸 축사에서 입을 모아 “서비스산업을 신(新)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는 여당을 실질적으로 이끌었으며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하지만 이들이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 적은 없다. 안철수연구소라는 고기술 서비스업체를 창업한 안 후보조차 한국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미래 역할에 대한 고뇌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세 후보 모두 구색 갖추기용 선거 구호에 그치는 느낌이다.

역대 정부도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행 의지가 부족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고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설립된 사례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외치며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이익단체들의 기득권 저항에다 “의료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좌파 시민단체의 이념형 반대에 굴복한 것이다. 관련 공무원들도 업계에 포획되거나 정치적 갈등을 꺼려 정책 추진을 머뭇거렸다. 각국은 해외 환자 유치에 바쁜데 우리는 규제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청년층과 서민층의 소망은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 제조업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서비스업은 생산액수가 같을 경우 일자리 창출 능력에서 제조업의 2배 수준이다. 의료보건 금융 법률 교육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면 소비자에게는 더 싸고 좋은 서비스 혜택이 돌아간다.

한국은 제조업에서 세계 6대 강국이지만 서비스산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 규제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뒷다리를 거는 핵심 원인은 우리 내부에 있다. 세 후보는 서비스산업을 성장 동력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실행계획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