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년 뒤 OECD 최저성장’ 걱정하는 후보 있나

2030년 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인 1.0%로 떨어진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의 결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2060년까지의 세계경제 장기 전망’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42개 조사 대상국 중 룩셈부르크(0.6%)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맞게 될 암울한 미래다.

한국의 성장률이 주요국 중 최저로 떨어질 2031년에는 올해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19세 유권자가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38세가 된다. 이들이 60대가 되는 2060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은 세 사람이 번 돈으로 넷이 먹고산다. 하지만 2060년에는 한 사람이 벌어 둘이 먹고살아야 한다.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2011년 73%에서 2060년 52%로 떨어지면서 생길 일이다.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감소하는 건 전 세계 주요국들이 겪는 공통 현상이다. 최근의 세계경제 침체도 남유럽 재정위기, 미국 재정절벽 등이 풀리면 끝날 단발성 위기가 아닌 생산가능인구 위축에 따른 장기적 위기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감소의 폭과 속도에서 세계 최고라는 게 문제다. 단기간의 성장 둔화나 생산 부진은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처방’을 내릴 수 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률 저하는 일하는 인구를 늘리는 것 외에는 마땅한 해법이 없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여성 경제활동 강화, 질 높은 외국인 노동인력의 적극적 활용, 연금재정 건전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 근본적 대책은 1.2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불투명한 노후가 해결되지 않아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그 후에도 출산과 육아, 교육에 자신감을 잃으면 아무리 채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대선 공약으로 요란한 정치구호나 재정 소요가 큰 선심정책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긴 호흡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향후 30년간 출산율을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를 어디쯤에서 막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내놓을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