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 ‘행정 비효율의 국민 피해’ 최소화하라

어제 국무총리실의 6개 부서가 세종시로 이사하면서 ‘세종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말까지 6개 부처 및 6개 소속 기관과 공무원 4139명이 세종시로 옮겨가고 2014년까지는 16개 부처 및 20개 기관과 직원 1만452명이 이전한다. 반면에 청와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서울에 남는다. 사실상의 수도 분할로 인해 부처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무회의와 국회 보고 등 각종 회의를 위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의 연간 출장비만 23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 부처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국가 행정의 비효율을 어떻게 극복하고 최소화하느냐가 ‘세종시 시대’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간 및 장소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확대하는 정부의 대책이 마련됐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울과 세종시 간에 영상회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직접 만나 대화하는 대면(對面)회의에 비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불요불급한 회의 축소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조정 등 보다 유연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 세종시 시대에 맞춰 행정과 정치의 관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툭하면 국회가 장관을 부르고 정부 부처 간부들이 하루 종일 국회에 대기하도록 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

세종시 주변은 아직 ‘공사판’이다. 공무원들은 상당 기간 병원 대형마트 문화시설이 없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은 인근 대전이나 조치원에 임시로 거주하고 일부는 서울에서 출퇴근할 계획이라고 한다.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반쪽 도시’로 전락한다. 기반시설과 각종 생활편의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세종시는 2002년 대통령선거 때 노무현 후보의 신행정수도 공약,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계획 변경, 2007년 이명박 후보의 재공약, 정부의 수정안 제출, 이에 대한 박근혜 의원의 제동 등 험로(險路)를 거쳐 탄생했다. 정치색 짙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낭비와 국론 분열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이제 부처 이전이 시작된 이상 행정의 비효율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초 기대했던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 국토 균형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모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