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의 핵 꼼수 용납 않겠다’는 美 두 당의 한목소리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잇달아 전당대회를 열고 대(對)한반도 정책을 포함한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4년 전 ‘외교적 노력을 통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췄던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며 국제의무를 무시하는 북한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김정일과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다고 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지만 지금은 북한을 향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에 대한 실망의 표시다.

‘강한 미국’을 표방하는 공화당의 대북정책은 더 강경하다. ‘북한의 무장해제’를 공공연히 거론할 정도다. 공화당은 정강정책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천명했고 북한 주민의 인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밋 롬니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거나 도발행동을 취할 경우 보상 대신에 응징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와 롬니 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북한이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역사상 가장 가혹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여 경제적 보상과 북-미 대화를 얻겠다는 기대를 한다면 자책골이 될 것이다. 김정은이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올해 4월 발언을 실천하려면 가야 할 방향은 자명하다. 중국 지도부가 지난달 북한 정권의 2인자인 장성택에게 던진 메시지도 진정한 개혁 개방에 나서야만 대규모 지원이나 경협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선후보를 확정하자 대남(對南) 선전선동을 강화해 남한의 대선 개입에 나섰다. 좌파세력이 집권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행동이다. 대선 주자들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놓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선 곤란하다. 평화체제 논의의 큰 전제는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이며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