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정당 ‘일자리 복지’부터 정책경쟁 하라

동아일보의 국민의식조사 결과 ‘대선에서 복지공약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73%나 됐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에 대한 국민의 갈증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은 ‘복지 외곬’으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성장 및 분배 정책의 비중’을 묻는 질문에 ‘성장 50%+분배 50%’라는 의견이 많았다.

대선 전 우선 해결해야 할 복지공약을 묻자 ‘일자리 복지’라는 응답이 33%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교육복지(13%) 보육(12%) 빈곤층(10%) 노인(8%) 순이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역시 일자리다. 저소득층에 교육·훈련의 기회를 줘 자립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복지 대안이다. 이게 ‘생산적 복지’다.

성장 없이는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지금 있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도 없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기업 활동의 규제를 푸는 개혁이다. 신(新)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의료보건 금융 관광 교육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진입 규제를 푸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 없는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현 정부는 출범 전부터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외쳤지만 영리병원 반대 공세에 밀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제병원 하나 세우지 못했다.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되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높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는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문제의 근본 해법이기도 하다.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장·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응답자들은 현 대통령이 임기 중 해결해야 할 복지정책 과제로 ‘복지서비스체계 개선’을 첫 번째로 꼽았다. 우리는 국방비가 전체 재정의 9%를 차지해 복지지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효율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대표적인 복지강국 스웨덴도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최저연금보장제를 도입하며 선별 복지 쪽으로 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복지강국들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처럼 도움이 절실한 약자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선별 복지가 맞는 방향이다. 복지에도 ‘선택과 집중’ 원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