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승환]음식쓰레기 매년 3%씩 증가… 종량제 시행 더 미룰수 없다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2013년 1월부터 런던의정서 협약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처리량이 배출량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다.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음식문화 때문이다. 음식을 푸짐하게 차리는 것을 미덕으로 삼기에 남기는 음식물이 많을 수밖에 없다. 국물이 들어간 음식이 많다는 특징도 있다. 각종 탕 종류 음식은 남길 경우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든다. 음식물쓰레기 양은 2005년 이후 매년 3%씩 늘고 있다. 2008년 처리량은 하루 1만5000여 t이었는데 2012년에는 1만7000여 t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는 주로 개인이 아니라 주민이 균등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적게 배출하거나 아예 배출하지 않는 가구도 똑같이 수수료를 내니 형평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많았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감축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종량제 시범사업 결과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게 단위로 배출자가 버리는 양만큼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환경부와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2009년부터 전자카드나 전자태그(RFID), 납부칩(스티커)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음식물쓰레기를 20% 감축하면 연간 온실가스 42만 t, 처리비 약 1600억 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음식물을 먹을 만큼만 생산, 유통, 조리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줄어드는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고려하면 절감되는 식량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자태그 방식은 정보기술을 이용해 버릴 때마다 자동으로 무게를 계량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며 배출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즉시 전산 처리돼 정확한 통계관리가 가능하고 감량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기 쉽다. 납부칩 방식은 미리 구입한 납부칩을 수거용기에 부착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초기 설치비용과 유지비용이 적게 든다. 시범사업 결과 전자태그 방식이 납부칩 방식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량효과는 25% 이상이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불편사항도 노출됐다. 버릴 때마다 RFID 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것에 불편을 느끼고 장비 사용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주민도 있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낭비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생활 속의 환경운동 실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식을 바꿔보면 어떨까.

전국 144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있다. 1994년 생활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이래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60%나 줄인 경험이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