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까지 성장 둔화, 복지 타령만 할 때 아니다

중국이 어제 책정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 7.5%는 지난해 성장률(9.2%)은 물론이고 외부의 전망치(8.0∼8.5%)에 비해 낮은 수치다.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은 지난달 “지금까지 수출과 투자를 성장 엔진으로 삼았지만 성장 목표를 낮춰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투자보다는 소비, 정부보다는 민간 중심의 성장으로 안팎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한국의 수출경기 하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의 수출은 2000년대 이후 중국 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져 중국 경제의 성장 위축에 따른 충격을 피해 가기 어렵다. 그동안 우려했던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정보기술(IT) 기계업종이 받을 충격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수출 세계 7위, 교역 규모 세계 9위로 올라섰지만 내수(內需) 부진과 외수(外需) 확대가 지나쳐 불확실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지만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3.4%에서 3.3%로 낮췄다. 국내 연구기관들도 전망치를 낮추는 추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을 1.7%포인트, 한국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이번 성장 감속으로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 있다. 3%대 성장 아래서는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가계의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어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한국 경제는 원화가치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과 국제유가 오름세, 유가에 연동된 국내물가 상승이라는 삼중고(三重苦)에 짓눌리고 있다. 정부는 대응 수단이 부족해 난감한 형편이다. 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를 깎아주자니 세수가 줄고, 수출에 유리하도록 환율을 올리다가는 물가상승 부담이 커질 위험성이 크다.

정치권이 쏟아놓는 복지공약들은 결국 재원 부족으로 실천이 안 돼 국민을 실망시킬 가능성이 높다. 성장은 부진한데 복지 지출을 계속 늘리다가는 국민이 빚더미 위에 올라앉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3% 초반의 저성장 시대에 국민이 먹고살 걱정을 해야 한다. 여야는 현실에 맞춰 총선 공약을 재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내수를 키우고, 수출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 공략과 함께 신흥시장 개척에 눈을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