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할 일 안 하는 국회, 출판기념회만 바쁘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다. 국방예산과 복지예산 등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크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사실상 예산안에 합의하고도 돌아서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처리에 협조하지 않아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의 책임을 뒤집어썼다”면서 “올해는 민주당이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의 정략적 이용은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짓이다. 예산안의 연말 처리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은 준예산 편성이라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공전(空轉) 한 달 만에 국회가 정상화된 21일 연내에 처리할 83개의 중점처리 법안을 확정했다. 비정규직의 확산 예방 및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안들,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안, 학력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안 등 민생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농어업대책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다.

국방개혁법안은 군의 합동성 강화와 적극적 억제 전략이 핵심이다.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이 확정된 상태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검증 연습까지 하려면 이 법안 역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18대 국회를 넘기면 자동 폐기돼 국방 개혁은 물 건너간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도 더는 늦춰선 안 된다. 국회 폭력 근절에 필요한 직권상정 제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허용, 상임위 법안 자동상정제 도입, 폭력 국회의원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국회 선진화 관련 법안들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와 김정일 사망과 관련된 질의 말고는 열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세를 과시하고 후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만 바쁘게 이어지고 있다. 그 많은 세금을 써가며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국회이며 국회의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