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박창근]매몰지 침출수 조사 결과 공개해야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지난해 이맘때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퍼져 소와 돼지 약 340만 마리를 매몰 처분했다. 동물 사체를 땅 속에 묻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 대부분의 매몰지를 규정대로 만들지 못했다.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유출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정부는 2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매몰지를 일제히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부실하게 조성된 매몰지에 대한 보강공사를 3, 4월에 걸쳐 진행했다. 그럼에도 언론에 보도됐듯 날씨가 따뜻해지자 처음에는 동물의 핏물이, 나중에는 누런 침출수가 매몰지 여기저기서 스며 나왔다.

관측정 4곳중 1곳 수질기준 초과

환경부는 6월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구제역 매몰지역에 대한 1분기 지하수 조사 결과 관측정 7930곳 중 1982곳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즉 관측정 4곳 중 1곳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했지만 그 원인은 축산폐수, 비료, 퇴비 등이라고 발표했다. 침출수가 스며 나오고 있는데 관측은 안 된다는 논리다. 관측정 오염은 매몰지와 상관없는데 농민들은 오염된 물을 이제껏 마시고 있었다. 대책으로 오염된 관측정을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음용을 중지하고 급수차와 대체 관정 개발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국비로 대체급수 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 뭔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은 ‘인재(人災)’가 아니고 ‘천재(天災)’라고 규정한다. 인재 요소가 대두되면 수많은 말 바꾸기를 한다. 그리고 학술용역이란 이름으로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조직이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잘못된 원인 분석은 잘못된 대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예산 낭비는 차치하고 재난이 똑같은 형태로 발생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발생한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340만 마리의 동물 사체를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매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실하게 매몰지를 만들 수는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한 매몰지를 보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형식적인 전수조사는 매몰지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책상 위에서 매몰지 보강공사 공법을 선정했다. 차수벽은 암반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설계할 때 지표면에서 암반까지 깊이를 공사 현장에서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니 보강공사는 헛공사가 됐고 침출수가 줄줄 새나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환경부가 8일 발표한 3분기 지하수 수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매몰지 4799곳 중 문제가 많은 매몰지 300곳에 대한 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매몰지는 84곳이고, 7900여 개 관측정에 대한 지하수 조사 결과 침출수 영향이 확인된 지하수 관정은 없다.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됐다고 볼 수 없고 유출되지 않았다고도 불 수 없단다.

환경부 원인 발표 못미더워

종합조사는 내년 2월 완료하는데 그때 침출수 유출이 확인되는 매몰지는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 정도면 환경부는 스스로 무능하다고 인정한 꼴이다. 설마 침출수가 매몰지에서 다 빠져나갈 때까지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할 계획은 아니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행정력이면 침출수 유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 달이면 족하다. 침출수로 인한 토양, 지하수 그리고 하천수의 오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부는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매몰지 4799곳의 현황과 관측정 7900여 곳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 실패와 자료 조작이 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만의 전문가들과 밀실에서 주물럭거린 자료는 신뢰성이 없다. 구제역은 발생했고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는 현실은 변함이 없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