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근혜의 ‘고용 최우선’, 문제는 일자리 만들기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그제 “성장과 복지가 선(善)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 핵심 연결고리인 고용·복지의 틀을 짜는 것이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거시지표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중요하다”면서 고용률을 우리 경제의 중심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대선주자인 그가 집권에 성공할 경우 고용률을 중시해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고용률은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실업률은 생산가능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의 비율이다. 지난해 한국의 실업률은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여 개 회원국 가운데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지만 고용률은 63.3%로 OECD 회원국 중 21위에 그쳤다.

박 전 대표가 이날 제시한 고용·복지 시스템의 5대 원칙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활을 정부가 책임지고, 일하고 싶은 국민은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제 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정책이기도 하다.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조한 박 전 대표의 인식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있다. 과거 고도 성장 시기에는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그러나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제조업에선 매출이 늘더라도 고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 서비스업의 성장이 고용 창출을 위해 중요하다.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낮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여지가 많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의료 관광 금융 교육 법률 분야 같은 고급 서비스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하지만 해당 분야 기득권층의 저항과, 진입 규제 혁파를 ‘부자(富者)를 위한 정책’이라고 왜곡 선동하는 정치집단 및 사회세력의 ‘낙인찍기’에 밀려 그동안 이 분야는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 고급 서비스업의 육성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가 시급하다. 제조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지나친 격차를 줄여야 한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 없는 성장’을 장기적으로 ‘고용이 따르는 성장’으로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