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최근진]작물 종자도 무한경쟁시대

최근진 국립종자원 재배시험과장 UPOV 총회 의장

그동안 미뤄왔던 딸기 감귤 나무딸기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 등 6개 작물에 대한 품종 개발도 2012년부터 국제적으로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품종의 특성을 후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종자인데 일부 종자는 금값보다 비싸다. 예를 들면 12일 현재 금값은 1g에 6만2700원이지만 품질이 우수한 토마토 종자 1g 가격은 13만∼14만 원으로 금값의 2배 이상이고 파프리카 종자 1g도 9만 원을 넘는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종자를 개발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대외 로열티 지급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420억 달러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4억 달러 정도로 국제적으로 보면 1%에 불과하다.

토마토-파프리카 金보다 비싸

과거에는 농사를 지을 때 종자를 남에게 얻어 쓰거나 무단으로 증식해 사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품종 개발도 지식재산권으로서 종자산업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협약에도 가입했다. 이 법에 따르면 품종을 개발한 육종가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등록하면 이 종자를 허락 없이 증식이나 판매할 수 없게 되므로 농어민은 판매자에게서 정당하게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사람을 보호함으로써 더욱 우수한 품종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종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10년 전 UPOV에 가입하고 종자시장을 개방했다. 가입 당시 국내적인 상황을 고려해 연차별로 20∼30개 작물을 지정해 왔으나 6개 작물은 보류해 왔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그동안 유예해 왔던 6개 작물에 대해서도 새로운 품종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된다. 감귤의 경우 거의 99%가 외국산 종자이고 김과 미역 등 해조류 종자도 절반 이상이 외국산 종자여서 그동안 무단으로 번식시켜 사용하던 농가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시장에서 향후 권리 행사를 위한 외국 종자 개발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제주 지역의 일본산 감귤종자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 측 관계자들이 올해 제주도를 찾아 나름대로 조사를 벌인 적도 있다. 2001년 장미 종자시장이 개방됐을 때도 독일 육종가와 국내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이에 분쟁이 생겨 일명 ‘한-독 장미전쟁’을 경험한 바 있다. 그렇다고 모든 감귤이나 해조류가 문제의 대상은 아니다. 권리가 등록된 품종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이 가능하고 심사 때 육성연도에 따라 신규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개별 품종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각종 작물의 대체 종자를 개발하고 대외 로열티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는 ‘종자 주권’을 지키고 수출 산업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딸기의 경우 과거 10%도 안 됐던 국산품종 재배가 최근 61%까지 높아졌다. 장미도 0%이던 것이 18%로, 국화는 15%까지 높아졌다. 품종이 많아지면 농어민들은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우수한 품질의 종자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국가차원서 대체 종자 개발 힘써야

문제는 감귤과 같은 과수의 경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데 수십 년이 필요하고 해조류의 경우에도 꽃이나 채소에 비해 형질이 불안정하다 보니 우리만의 종자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이런 분야에 대해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지 못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제라도 국제적인 종자의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수 품종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이에 대한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진 국립종자원 재배시험과장 UPOV 총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