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온실가스 ‘선제적 감축’해야 국익 커진다

지난해 여름 무더위와 지난겨울의 혹독한 추위, 올여름 지루한 장마 등 종잡을 수 없는 날씨는 환경오염이 초래한 기후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위기의식을 공유한 세계 정상들은 2009년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시대에 비해 2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코펜하겐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를 줄이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방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운 지 3년 만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됐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물론 중국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원단위(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를 40∼45% 개선하겠다는 국가목표를 제시했다. 국제적 압력이 아니라도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선제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

정부 목표가 실현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이후에는 경제가 성장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녹색성장 시대’가 열리게 된다. 확정된 목표치를 보면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전기·전자업종 61.7%, 자동차 31.9%, 농림어업 5.2%를 감축해 국가 전체적으로 30%를 줄이게 된다. 업계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뒤따른다.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고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선진국들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가 내년 만료된다. 이를 대체할 포스트 교토 체제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보내고, 정부 산업계 국민이 합심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규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경영효율화와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의 계기로 활용해 세계시장 선점에 나서야 한다. 우리가 신흥 경제국가 중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하게 되면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및 수출 증대로 인한 유무형의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