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 통수권자, 육해공군 이기주의 타개할 리더십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우리 국방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위해 국방개혁안이 마련됐으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각 군의 이기주의 벽에 부닥친 탓이 크다. 국방력을 강화하기는커녕 각 군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결과를 빚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에 따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각 군의 검토 의견을 통합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제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는 김정일 집단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문제는 어떤 분야보다도 중대하고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이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국방개혁안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 맡겨 놓고 사후 보고만 받아 왔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만든 최초의 안(案)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검토하고, 이를 다시 국방부가 검토하는 길고 긴 과정이 이어졌지만 설득력 있는 결론이 나오지 못했다.

군대 조직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일 수는 있다. 문제는 각 군의 대립된 이해(利害)를 조정하고 설득하는 구심점이 없다는 점이다. 국방개혁을 내세워 각 군이 서로 자기 조직을 확대하려는 기회로 삼다 보니 어정쩡한 절충안을 낳았다. 육해공군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용하기 위해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려 했으나 위헌 문제 등으로 좌절됐다. 서해 5도를 효과적으로 수호하기 위한 서북해역사령부 창설 계획은 당초 논의됐던 내용보다 규모가 줄어들었으며 명칭도 서북도서방위사령부로 바뀌었다.

군 지휘구조 개편안은 합참의장이 작전 및 정보에 관한 군령권(軍令權)과 인사 및 군수(軍需)에 관한 군정권(軍政權)의 일부를 갖고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하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방안에 머물렀다.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사령관 기능을 겸하게 한 것은 참모총장의 업무를 크게 늘려 새로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개혁은 군조직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국민이 부담하는 막대한 방위비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해 방위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국방개혁안이 도출되도록 대통령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