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北에도 ‘리비아 원칙’ 적용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리비아 제재 결의는 회원국들의 자국 이기주의 타성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안보리의 면모를 일신했다. 회원국 지도자를 직접 겨냥하는 조치를 꺼리던 안보리는 15 대 0 만장일치로 무아마르 카다피와 자녀, 핵심 측근에게 군사적 경제적 제재를 하기로 결의했다. 어느 나라든 이성을 잃은 독재자의 손에서 무고한 생명을 구하자는 절박한 요구를 외면했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을 것이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리비아의 반(反)독재 시위는 강력한 지원을 얻었고, 카다피는 세계의 규탄을 받는 학살자로 낙인찍혔다. 리비아 유혈사태 조사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 안보리의 조치는 지구촌 독재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다. 북한의 김정일도 뜨끔했을 것이다. 카다피처럼 국민을 학살하는 독재자는 국제사회의 단죄를 피할 수 없다.

2005년 수단의 살인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의 ICC 회부 표결 때 기권했던 중국도 이번에는 대세를 거역하지 못했다. 카다피의 친구였던 주유엔 리비아대사는 “유엔이여! 부디 리비아를 살려주십시오. 어떤 유혈사태도 일어나지 않게 무고한 시민 한 명도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중국은 카다피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3만여 명의 중국인 근로자가 리비아에서 일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 부담을 무릅쓰고 지구촌의 독재 종식을 위해 행동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러시아도 40억 달러가량의 무기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데도 찬성표를 던졌다.

카다피가 시위대를 전투기로 폭격하고 용병을 동원해 국민을 사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 이전의 리비아는 북한보다 자유로운 국가였다. 북한 주민은 리비아에서 일어나는 재스민 혁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폐쇄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북한의 인권탄압은 리비아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다. 1990년대 중반 200만 명이 넘게 굶어죽었다. 아직도 대다수 북한 주민은 기아에 허덕인다. 김정일 독재정권은 주민의 참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면서 핵개발에 돈을 펑펑 쓰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엔 20만 명이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며 신음한다.

중국은 리비아 사태에 대한 표결에서 보여준 원칙을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두 나라의 차이는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에 있고 북한은 중국과 인접국이라는 것뿐이다. 독재자의 무자비한 탄압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원칙이 국가 간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다. 우선 중국은 국경을 넘어온 수만 명의 탈북자를 체포해 북한에 송환하는 비인도적 처사부터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