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주택임대업체 맞기 전에 국내 사업자 키워야

국내 자가(自家) 보유 비율은 55% 정도다. 전체 가구의 45%는 살 집을 주택임대 시장에서 구해야 한다. 2007년 부동산 값 하락이 본격화하자 주택 추가 구입 수요가 크게 위축됐고 전세 공급도 급감했다. 정부는 최근 전세난 보완 대책으로 11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기에는 시간과 돈이 부족한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인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대상 주택을 전용면적 85m² 이하에서 149m² 이하로, 취득가격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까지로 늘리기는 했지만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서처럼 대규모 주택임대 기업이 출현하기에는 미흡하다.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의 반응과 효과를 추정하고 만든 대책이 아니라 편의상 규제를 풀어가는 ‘찔끔찔끔 행정’의 전형적 모습이다.

지난달 주택임대 가운데 월세 비중이 9년 만에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70%가량이 월세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전세와 달리 매달 돈을 내는 월세 방식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월세 중심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한다.

이런 전망을 토대로 일본 최대의 주택임대업체 ‘레오팔레스21’이 한국 시장에 상륙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 회사는 1800만 가구에 육박하는 일본 전체의 임대주택 중 57만여 채를 보유하고 있다. 가구와 인터넷 연결을 갖춰 놓은 주택에 일시불 또는 월세 방식으로 입주할 수 있고 계약 기간에 이사를 가면 임대료가 비슷한 주택에 들어갈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한다. 장기 임차한 주택을 세를 놓아 얻은 이익의 70%가량을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사업이다. 이런 기업이 한국에 있다면 전·월세 시장의 거래 비용이나 분쟁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일본 기업에 앞서 국내에서 기업형 대규모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고 필요하다면 세제 등 지원을 해줘야 한다. 정부는 과거에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 목표를 두었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요자들이 매입이 아닌 임대를 통해서도 질 좋은 주택을 찾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 편의 확충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다(多)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주택임대 사업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