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투자 촉진책 필요하다

정부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세계 5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2015년까지 총 40조 원을 이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태양광과 풍력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선 산업으로 키우면 11만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미래의 중추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청사진에는 재정 지원이나 금융 세제상의 투자촉진책이 빠져 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8.2% 성장해 2009년 시장 규모는 1620억 달러에 달했다. 2020년에 이르면 세계 자동차산업 규모와 맞먹는 1조 달러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은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 중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43%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 면에서 낙후돼 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이 일찌감치 선점했다. 이들 선두주자는 지금도 앞 다퉈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의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까지 미국 동부 지역에 50억 달러 규모의 풍력개발 사업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EU도 현재 7%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 역시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 10대 태양광 업체 가운데 2위인 선텍을 포함해 중국 업체가 4개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 LG 현대중공업 등 우리 기업들도 이 분야 진출에 나서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고 투자하려는 의지도 부족하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아직은 원자력 발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앞으로 기술 개발이 이뤄지면 조만간 경제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학교 항만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하고 2012년부터 공급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지만 정부 주도의 시장 확대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