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6자회담 중재하려면 한국 요구 반영해야

16일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했던 중국의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가 내일 서울에 온다. 북한 측은 우다웨이 대표의 평양 방문에 대해 “쌍방이 6자회담 재개에 완전히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우다웨이 대표는 중국에 돌아간 뒤 ‘북-미협의→6자 비공식 예비회의→6자 공식협의’의 3단계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일본 의원방문단에 알렸다.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의 석방을 위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평양으로 출발한 사실까지 염두에 둔다면 북한의 대외 전략에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중재에 나선 형국이다.

6자회담이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것은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다.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어기고 2차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을 하지 않았다면 회담이 중단됐을 리 없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까지 자행해 동북아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다. 따라서 중국의 중재 외교는 북한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는 선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중 사이에 이루어진 일방적 합의를 한미일에 강요하는 방식은 있을 수 없다. 천안함 폭침은 중국이 몽니를 부리는 바람에 ‘공격은 있었지만 공격자가 없는’ 이상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중국이 북한의 부탁을 받고 천안함 출구전략을 위해 6자회담을 구실로 한국을 설득하려는 의도라면 번지수가 잘못됐다. 북한은 불리할 때마다 6자회담 카드를 들고 나왔다. 회담을 벌이는 척하면서 뒷전에서 핵개발에 몰두했던 북한의 술책에 누가 다시 농락당하겠는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같은 말(馬)을 두 번 사지는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국의 북핵 불용(不容) 자세도 변함이 없다. 중국은 한미의 결연한 의지를 있는 그대로 북한에 전달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탈출구가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중은 어제 수교 18주년을 맞았다. 수교 이후 양국의 교역 규모는 22배로 늘었고 지난해 상대국을 방문한 두 나라 국민이 450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외교관계는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천안함 폭침 이후 서해에서 실시하려던 한미연합 방어훈련을 노골적으로 반대했고 중국 언론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반한(反韓)감정을 부추겼다.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원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중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