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임된 외교안보 장관들 분발하라

유명환 외교, 현인택 통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8·8 개각에서 유임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 장관과 김 장관의 직무 성적을 높이 평가해 유임시켰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이견(異見)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지난달 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유임도 능력과 실적을 평가한 결과라고 한다면 동의하지 않는 시각이 많을 것이다. 유 장관과 김 수석은 11월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 당국자들이어서 경질에서 제외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G20 정상회의가 다른 모든 외교안보 과제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방 분야는 천안함 사태 발생 및 후속대응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군 내부 비리, 장성급의 간첩사건 연루 등 보안 허점, 군기문란 사건도 많았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역시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일부 책임을 비켜가기 어렵다.

물론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후속조치를 주도한 국방 외교 통일 세 장관을 지금 경질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음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커녕 도발 자체를 부인하며 무력사용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어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백령도 연평도 해상을 향해 해안포 130여 발을 발사한 저들이다. 일부 포탄은 NLL 이남 우리 해역에 떨어졌다.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군사적 위협이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대북(對北) 안보상황에 대한 보다 기민하고 유효한 대응을 주도해야 한다. 또 천안함 사태 발생 및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안보태세의 취약점들을 보완 강화하기 위해 군 전체를 하나로 엮어내야 한다. 우리 군의 전력, 지휘체계, 군기와 사기 등 총체적 안보역량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 김 장관과 군 당국은 이 같은 불안감을 씻어줄 수 있는 만반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결코 북에 다시 당해선 안 된다.

유 장관과 김 수석의 책무는 G20 정상회의를 그럴듯하게 치르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이 정부 들어 대미(對美) 관계는 크게 개선됐지만 중국을 비롯한 그 밖의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란 제재, 리비아와의 갈등 같은 현안도 국가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푸는 것이 외교의 역할이다. 대미 관계에서도 동맹은 굳건하다지만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첩첩산중 같은 상황이다.

현 장관은 수세적 대북정책을 탈피하고 적극적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분발해주기 바란다. 원 원장도 북한의 대남(對南) 선전선동과 종북(從北)세력의 발호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북에 대한 고도의 정보 및 공작활동을 통해 남북관계 및 북한 상황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