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송대성]문민통제, 안보역량 훼손 않도록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군은 질책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군의 튼튼한 건강회복을 위하는 것이라면 맞을 매는 맞아야 하고 받을 검진은 받아야 한다. 1950년대 6·25전쟁, 1960, 70년대 베트남전, 1980년대까지 북한의 도발 차단 등 용맹무쌍하기로 소문난 군이 서서히 생기를 잃고 건강을 상실한 근본 원인은 1990년대 이후 소위 문민통제라는 지나친 민주주의 이상에 젖어 안보역량을 훼손하고 심각한 안보현실을 도외시했던 한국 정치권의 행태에서 찾을 수 있다.

YS정부 이래 軍자존심 큰 상처

문민통치와 군사문화 청산이라는 깃발을 들고 1993년 등장한 김영삼 정부는 한 맺힌 군정종식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건군 이후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보유했던 군의 자존심을 심하게 손상시켰다. 북한공산군과 중공군의 남침을 받고 조국의 산하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장병의 호국보훈 정신, 세계인이 칭송하는 기적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역사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함에 대해 군은 몹시 상심했다.

군 출신 전직 대통령이 쫓기는 신세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많은 자성을 하면서도 너무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문민통제라는 칼날을 너무 잔혹하게 군부를 향해 휘둘렀고 그러한 칼날에 군은 많은 상처를 입었다. 군에 대한 정치인의 가혹한 매질은 한국사회에서 반군사상(反軍思想)을 부채질했고 이는 군을 더욱 매도하는 이적성 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

김대중 정부 역시 1998년 등장한 뒤 문민통제라는 카드를 사용하면서 군의 존재 의미를 많이 실추케 했다. 군이 싸워서 목이라도 베어올 적진의 최고통수권자를 한번 만나기 위해 수천억 원의 밑돈을 주면서 굴종하는 최고통수권자의 행태, 정상회담 후 귀경하는 비행장 연설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사라졌다”는 식의 적 실체에 대한 엄청난 인식 오류가 문제였다.

이뿐인가. 적의 바다 침공에 대해 해군함정의 선수부분을 이용한 희귀한 전쟁교리, 교류와 협력을 우선시하는 대북정책과 사회전체에 만연해가는 이적성 문화 심화에 의해 적이 누구이고 어떤 경우에 전쟁을 하여야만 하는지 등 견적필살이라는 진정한 군인정신의 혼란과 군 기강 해이 현상이 서서히 심화됐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의 문민통제 카드는 더욱 가혹했다. 한국군이 싸워야 할 주적을 부정하면서 강압적인 주적개념 삭제, 북한의 위협은 향후에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일방적인 군비축소를 단행케 한 국방개혁2020, 적과의 대결을 포기한 전방 대북심리전 시설 철수, 결정적인 한국안보역량인 한미연합방위체제 붕괴와 연합사 해체를 불러올 전시작전권 전환 결정, 사병복무기간 단축 등 수많은 안보역량 훼손행위를 경험하면서 군은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절망 내지 포기의 심리상태에 빠져있었다고 한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해야

한국 정치권의 문민통제라는 이상은 결과적으로 군의 안보역량 절대 훼손이라는 현실을 초래했다. 지난 20년의 세월 속에서 생기 잃고 건강을 훼손당한 군에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 전쟁에서 적토마같이 용감하게 싸우는 능력이 없다고 정치권은 질타를 한다. 적토마의 생기를 앗아가고 건강을 훼손케 했던 당사자들은 반성해야 한다.

한국의 정치권은 문민통제라는 카드를 한국사회에 만연한 이적성 문화 척결과 함께 군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갖고 군의 자존심 및 건강 회복을 위해 적극 사용해야 한다. 군 역시 책임감 있는 전문집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에서 흔들림 없는 자세로 신뢰를 얻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안을 만들기 바란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