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교육감들, 이념 떠나 내 자식 키우듯 하라

6·2 교육감 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에 김상곤 씨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성향의 후보가 다수 당선됐다. 단일화를 이룬 전교조 성향의 후보들과 달리 보수 후보들이 소아(小我)에 집착해 난립한 것이 큰 이유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전체적인 숫자로는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우세하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당선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현 경기도교육감 등 전교조 성향의 후보들은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일부 표집학교에서만 실시하겠다며 정부 정책과 맞서는 공약을 내놨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정부가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이념 성향에 따라 멋대로 폐지할 수 없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학교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 교육감 의사로 표집실시에 그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전교조 성향의 후보들이 일제히 내건 포퓰리즘 공약 무상급식은 시도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협조가 필수인 건 물론이다. 이들 후보는 교육감의 권한을 뛰어넘는 공약을 내걸어 당선된 셈이다. 더구나 교육감이라도 현행법과 제도의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특히 새 교육감이 교사들 편에 서서 교원평가제를 무산시키려 한다면 공교육의 경쟁력 저하를 부를 것이다. 대학교수들도 강의 및 연구실적 평가를 받고 있는 판에 교사들만 평가의 무풍지대에 안주할 수는 없다.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적 이념적 대결을 초래해 학교현장을 어지럽힐 공산이 크다는 점이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 교육감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형평성과 수월성 등 교육의 여러 측면을 아우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교육감들이 정부와 대립하다보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도 있으므로 이념을 떠나 내 자식 키우듯 교육행정을 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물론 전국 82개 선거구에서 82명을 뽑은 교육의원 선거 역시 후보자들이 난립해 유권자들은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한 경우가 많았다. 투표용지 게재순서 추첨 운(運)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교육의원 선거는 올해가 마지막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교육감 선거제도도 개선이 시급하다. 정치권은 교육감 선임제도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