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리스크관리 최선 다하고 국민도 힘 보태야

유럽발(發) 재정·금융위기의 세계적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새로운 ‘뇌관 폭발’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유럽연합(EU)의 한두 나라가 후속 위기의 진앙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판 재정위기 발원지인 그리스 등 남유럽으로부터 직접 받을 충격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가 흔들릴 때 어떤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만은 없다. 세계 증시와 함께 휘청거리는 우리 증시 상황만 봐도 그렇다. 북한의 천안함 도발 후폭풍이라는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20일 코스피는 1,600.18로 주저앉았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두 사태로 다소 부정적 영향은 있겠지만 빠른 경제회복세, 경상수지 흑자, 과거 연평해전 이후 경험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가 외부 영향을 흡수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및 외환시장을 제외하면 수출, 원자재 수급, 물가 등 실물부문과 외평채 가산금리에 아직 ‘이상 조짐’이 없다니 다행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놓치는 것이 없을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12.8%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보다 크다. 유럽경제 침체가 더 악화되면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된다. 글로벌 금융 불안이 확산될 때의 충격에 우리나라도 취약한 편이다.

천안함 사태의 영향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천안함 침몰 이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이고 단기적일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궁지에 몰린 북한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불확실성도 커졌다.

정부는 국내외 금융 및 실물경제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과 국민은 투자와 소비 등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경제주체들이 공포에 빠진다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이 의연하게 대처해야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