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남윤서]교원평가 도입 위해 학부모단체 제 몫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민주당)이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한 6자 교육주체 연석회의를 처음 제안한 게 10월 12일이었다. 10여 년간 갑론을박을 벌여온 교원평가제였지만, 논의는 늘 제자리를 맴돌았다. 이 위원장은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부모 단체 2곳,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올해 안에 교원평가 법제화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첫 공청회가 열린 게 22일. 올해를 겨우 열흘 남긴 시점이다. 전교조는 이 회의 참여 여부를 두고 내부 진통을 겪다 지난달에야 가까스로 공식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주에야 참여로 선회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이미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는 의견이었다.

학부모 단체 2곳을 결정하는 데는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 별도 선정 과정 없이 전교조와 교총이 각각 추천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 교총은 ‘좋은 학교 바른 교육 학부모회’를 추천했다.

참학은 전교조가 추진하는 활동 대부분을 함께해 온 단체다.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방침 철회,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 반대 등 친(親)전교조적인 성명도 여러 차례 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도입하되 인사와는 연계하지 말고 부적격교사 대책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좋은 학교 바른 교육 학부모회는 교총이 주도하는 활동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8월 이원희 교총 회장이 교원평가를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지지 성명을 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피평가자인 교원단체가 ‘평가자’인 학부모 단체를 추천하도록 하자 ‘자기들 입맛에 맞는 단체를 골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학부모 단체는 교원의 목소리가 아닌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데 일이 이상하게 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의체 자체가 서로 책임을 면하려고 마련한 모임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단체 선정 과정에 잡음이 있었지만 일단 6자 협의체는 출범했다. 이번만은 10년 교원평가 논의를 도로아미타불로 만들어선 안 된다. 교육당국이 내년부터 무조건 교원평가를 도입한다고 나선 마당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법제화가 우선이다. 특히 학부모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이 단체 두 곳의 책임은 막중하다. ‘교원단체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바란다.

남윤서 교육복지부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