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수암]탈북자 문제, 유엔서 풀자

탈북 국군포로와 가족이 중국 공안에 잇따라 체포되면서 탈북자 문제가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우리는 탈북자 사건이 터질 때마다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외쳐 왔다. 탈북자 문제가 영화 소재가 될 정도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탈북자에 대한 관심은 다시 사그라지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번에도 일시적으로 관심을 쏟다가 다시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제협력 통해 中태도 바꿔야

탈북자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중국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당사자이지만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경제적 이유로 북-중 국경을 넘은 불법 월경자라는 일관된 태도를 확고하게 견지한다. 또 북한과의 정치 관계를 고려하여 탈북자를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한다. 북-중 간의 정치 관계가 탈북자 처리의 최우선적 기준이다. 국제 여론에 떠밀려 인도주의 정신은 부차적으로 고려한다. 이로 인해 상황은 본질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한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정치적 요소보다 인도주의 정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탈북자 문제는 인도적 사안이지만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치열한 외교싸움이다. 국제관계에서 상대방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중국을 상대로 정치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행동변화를 유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외교적 수단을 통해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강대국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국제사회의 역량을 결집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가 국제공조 체제 구축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려면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탈북자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협력을 통해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교한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탈북자, 특히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제3국 정착을 위한 처리 절차에 대한 중국의 협조 유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탈북 양상의 변화에 대처하는 다양한 대책도 중요하다. 탈북자의 70% 이상이 여성인 상황에서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사실상의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탈북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 출산한 아동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인권기구의 협조체제 구축을

이를 토대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중시해야 하는 시점이다. 첫째,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있는 개별 국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탈북자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회의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등 유엔인권기구에서 탈북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한 중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야 한다.

셋째, 탈북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는 북핵 공조, 경제협력 등 정치 경제적 국가이익에 밀려 소홀히 다루다가 사건이 벌어질 때 관심을 기울이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중국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국제사회의 공론화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탈북자 문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