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 ‘原案=충청 이익’ 고정관념 탈피해야

정운찬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세종시 수정방안과 관련해) 가급적 빨리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정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가세했다. 청와대가 세종시에 관한 언급을 자제하던 데서 변화를 보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원안 추진 당론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슬쩍 뒤따르는 모양새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야당은 거세게 반발한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7일 ‘세종시는 국법으로 규정된 과제이며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므로 원안대로 돼야 한다’고 합창했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선거전략에서 비롯된 세종시 건설사업을 ‘수도 분할’ 형태의 원안대로 진행할 경우 45조 원의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서도 9부 2처 2청의 이전에 따른 엄청난 행정 비효율을 낳고 유령도시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정 대표와 이 총재는 책임을 질 것인가.

야당은 원안 추진이 충청도 주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럴까. 행정기관과 공무원 6만 명 및 가족 일부가 옮겨가도 인근 주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긴 어렵다. 공무원 가족들은 서울에서 살고 공무원들은 KTX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출퇴근해 세종시는 밤이면 텅 비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다. 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세종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랏돈을 계속 쏟아 부을 경우 충청도의 다른 지역에 재정 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과 문화일보의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46.4%는 계획 수정을, 19.6%는 계획 백지화를 원했으며 26.2%만이 원안 추진에 찬성했다. 대전과 충남북 주민도 수정방안을 더 많이 지지했다. 내실 있는 첨단과학도시 또는 기업도시의 청사진으로 충청 주민을 설득한다면 수정론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

야당이 선거전략 차원에서 세종시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키우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다루는 바른 태도가 아니다. 10월 재·보선을 염두에 두고 세종시 수정론을 덮으려는 한나라당 일각의 태도는 비겁하다. 세종시를 미래형 자족(自足) 신도시로 만들어 지역 발전과 국익 증진을 동시에 꾀할 책무가 정부에도 정치권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