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시 일자리다

올 하반기 대졸자 취업문이 작년보다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으로 불리며 취업전선에서 좌절을 거듭하고 있는 젊은이들 보기가 딱하다. 눈앞의 남북 정상회담이나, 연말 대선이 이들에게 무슨 진정한 관심거리가 되겠는가. 이 시대의 화두는 역시 일자리다. 노무현 정권의 국정 마무리도, 대선도 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538개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반기 대졸 신입 및 경력 직원 채용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채용 계획 증가율은 2004년 18% 수준에서 계속 낮아져 올해 기어이 마이너스가 됐다. 352개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사정은 더 나빠 채용 규모를 20.1%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임기 이후까지 포함해 ‘2007∼2010년 매년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가 전윤철 감사원장에게서 “숫자에 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전 원장은 “(이 사업에) 11개 정부 부처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겹치기 집행의 조정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말만 앞세운 게 어디 한두 번인가. 노 대통령은 2004년 신년 회견에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며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에 혈세를 퍼부었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다. 노 대통령은 올 5월 그 이유를 인력 수요 공급의 불일치에 돌리기도 했다. 그가 공약했던 한 해 30만 개 일자리 창출도 빈말이 된 지 오래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규제를 풀어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유독 한국만이 대기업 손보기, 복지 앞세우기, 정부 부문 키우기 등으로 민간의 투자 활력을 쪼그라들게 해 일자리 창출의 여지를 줄여 놓았다. 이런 과오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다.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듯해 다행스럽지만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 국민은 또 속아 줄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