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地圖바꾸는 중국 인도와 뒷전의 한국

세계 인구의 37%를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가 세계 경제지도를 바꾸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9.8%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1995년의 10.2% 이후 최고치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무려 25%였다. 이런 투자와 성장이 중국을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렸다. 인도 또한 지난해 7%대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 나가 있던 인도 인재들은 조국으로 줄지어 U턴하고 있다.

중국은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지난해 동남아국가연합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무역 확대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자타 공인 속에서 외자도 계속 불러들이고 있다. 1991년부터 개방정책을 펴온 인도는 세계의 정보기술(IT)센터로 떠올랐다. 경제발전을 위해 오랜 적대국인 파키스탄과도 손을 잡았다. 1일 발효된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은 인도 경제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일본은 앞으로 5년간 25조 엔(약 220조 원)을 과학기술개발에 투자하기로 했다. 제조업체들은 첨단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最長)의 호황을 예상할 정도로 자신감에 넘쳐 있다. 미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호황을 낙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이런 성황(盛況)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각국이 성장을 위해 무역과 투자를 끈으로 해 뭉치고 내달리는 동안 분배다, 과거사(史)다 하면서 정체(停滯)와 혼란에 빠져 있다. 최근 3년간 성장률은 3∼4%대에 그치고 설비투자는 제자리걸음이다. FTA 체결 상대국은 칠레와 싱가포르, 유럽 소국들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세 곳에 불과하다.

한국은 언제까지 세계적 성장의 뒤안길에 처져 있을 것인가. 경쟁에서 처지고, 성장에서 처지는 것은 낙오이자 추락으로 가는 길이다.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다시 뛰어야 한다. “경제 올인이다, 정치 올인이다 하는 말은 쓰지 말라”는 대통령부터 생각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