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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혹 해명 없이 물러난 김병기… 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

    [사설]의혹 해명 없이 물러난 김병기… 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끝에 30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 처신”이라며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제기된 의혹들의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의혹이 증폭돼 …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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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경제형벌 5887개 중 과중한 441개 손질… 아직도 너무 많다

    [사설]경제형벌 5887개 중 과중한 441개 손질… 아직도 너무 많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열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331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9월 110개 규정에 대한 경제형벌합리화 방안을 내놓은 지 석 달 만이다.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등의 형벌 조항 다수가 정비…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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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혜훈-김성식 깜짝 발탁… 진정성 인정받으려면

    [사설]이혜훈-김성식 깜짝 발탁… 진정성 인정받으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탕평 인사”라는 평가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이력에 대한 비판이 함께 나왔다. 국민의힘은 “당을 배신한 부역 행위”라며 이…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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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통령 등에 업고 공적 시스템 파괴” “역사책에서나 볼 비리”

    [사설]“대통령 등에 업고 공적 시스템 파괴” “역사책에서나 볼 비리”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대통령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정과 선거에 개입했다고 결론지으면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번번이 처벌을 피했고, …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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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AI전략위 “선사용-후보상”… 콘텐츠 산업 일방적 희생 안 된다

    [사설]AI전략위 “선사용-후보상”… 콘텐츠 산업 일방적 희생 안 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AI전략위)가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해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콘텐츠는 물론이고 민간 영역의 창작물까지도 AI 기업에 먼저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다. AI전략위는 최근 발표한 ‘대…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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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용인에 産團 있어야 할지”… 국가대계 흔드는 경망한 김성환

    [사설]“용인에 産團 있어야 할지”… 국가대계 흔드는 경망한 김성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경기 용인에 조성 중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 공급이 쉽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며, 다른 지역으로 공장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에너지 주무 장관으로서 부족한 전력을 공급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전력 공급이 쉬운…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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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판촉비는 더 걷고, 대금은 늑장 지급… 납품업체 쥐어짠 쿠팡

    [사설]판촉비는 더 걷고, 대금은 늑장 지급… 납품업체 쥐어짠 쿠팡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30∼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앞서 17일 국회 청문회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라며 사업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돈벌이에만 골몰할 뿐 그…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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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특혜-갑질 의혹 눈덩이 김병기… 이미 무너진 리더십

    [사설]특혜-갑질 의혹 눈덩이 김병기… 이미 무너진 리더십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특혜·갑질 의혹이 꼬리를 물며 터져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 업무와 직접 관련된 기업에서 고액의 호텔 숙박권을 받아 사용한 정황부터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공 의료기관에 가족의 특혜 진료를 요구했다는 의혹, 보좌진에게 국가정보원 직…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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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해외입양 73년 만에 단계적 중단… 이젠 우리가 품고 키워야

    [사설]해외입양 73년 만에 단계적 중단… 이젠 우리가 품고 키워야

    정부가 올 7월 민간 기관이 주도해 온 아동 입양을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1953년 해외 입양을 시행한 지 73년 만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2000명이 넘던 해외 입양 아동은 …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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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리해고도 파업 가능”… 이래서야 기업 구조조정 가능할까

    [사설]“정리해고도 파업 가능”… 이래서야 기업 구조조정 가능할까

    내년 3월 10일 시행될 노란봉투법(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을 구체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논란에 휩싸였다. 합병·해외 이전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은 노조가 파업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결정으로 정리해고 등이 예상되는 경우 파업을 벌이는 건 합…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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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사 대상이 ‘셀프 면죄부’… 韓 법체계 안중에 없는 쿠팡

    [사설]수사 대상이 ‘셀프 면죄부’… 韓 법체계 안중에 없는 쿠팡

    쿠팡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찾아내 행위 일체를 자백받고, 범행에 쓰인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는 ‘셀프 조사’ 결과를 25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3370만 개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저장한 것은 약 3000개뿐이고, 제3자에게 유출된 정보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유출…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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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VIP 라인 형성” “원했던 검사 배치”… 어디까지 손을 뻗었을까

    [사설]“VIP 라인 형성” “원했던 검사 배치”… 어디까지 손을 뻗었을까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 숙원 사업 청탁을 위해 정치권과 학계를 망라하는 ‘VIP 라인’을 형성하겠다면서 조직적인 로비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대 대선을 5개월 앞둔 2021년 10월, 통일교 간부들이 한일 해저터널을 입법·정책화할 대통령이나 시도지사에게 표를 몰…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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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주항공 참사 1년… 둔덕은 그대로, 조류감시망도 구멍

    [사설]제주항공 참사 1년… 둔덕은 그대로, 조류감시망도 구멍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방콕을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동체 착륙을 하려다 구조물에 충돌해 폭발하는 참사가 발생한 지 곧 1년이 된다. 승무원을 포함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진 국내 최악의 항공기 사고다. 하지만 사고 원인 규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전…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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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신한카드 직원들, 고객정보 조직적 유출… 해킹보다 더 惡性

    [사설]신한카드 직원들, 고객정보 조직적 유출… 해킹보다 더 惡性

    신한카드에서 가맹점주 개인정보 19만여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상호명, 주소 같은 가맹점 정보와 가맹점주의 휴대전화 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이나 정보기술(IT) 시스템 문제…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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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中 불법 조업 아주 못돼”… 할 말은 하는 게 실용적 국익외교

    [사설]李 “中 불법 조업 아주 못돼”… 할 말은 하는 게 실용적 국익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 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의 행태가) 아주 못됐다. 단속을 피하려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데,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불법 어선을…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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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모호한 기준’ 허위정보에 5배 배상法… ‘입틀막’도 5배 물려야

    [사설]‘모호한 기준’ 허위정보에 5배 배상法… ‘입틀막’도 5배 물려야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가 삽시간에 퍼져 나가 혼란과 혐오를 부추기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야…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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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년 실손보험료 7.8% 인상… ‘과잉진료’에 가입자만 덤터기

    [사설]내년 실손보험료 7.8% 인상… ‘과잉진료’에 가입자만 덤터기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가 평균 7.8% 인상된다. 과잉 진료로 국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한 탓이다. 최근에 출시된 상품일수록 손해율이 높아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525만 명의 보험료는 평균 20% 오른다. 최근 5년간 누적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46.3%에 달해 새로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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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中 반도체 초고속 성장… 韓 그나마 버티는 게 반도체뿐인데

    [사설]中 반도체 초고속 성장… 韓 그나마 버티는 게 반도체뿐인데

    중국 기업들이 자체 인공지능(AI) 칩 개발에 속도를 높이면서 ‘반도체 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그래픽처리장치(GPU) 개발업체 무어스레드는 20일 ‘화산’과 ‘루산’이라는 차세대 칩을 공개했는데,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의 성능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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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4개 의혹-170일 수사’ 2차 특검… 범위-기간 더 줄여야

    [사설]‘14개 의혹-170일 수사’ 2차 특검… 범위-기간 더 줄여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에서 수사를 끝내지 못한 의혹들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22일 발의했다. 당초 3대 특검법에는 특검이 남긴 수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게 돼 있었는데, 경찰 대신 또 다른 특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8일…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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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사추계위 과반이 의료계 추천인데… 결과 수용 못 한다니

    [사설]의사추계위 과반이 의료계 추천인데… 결과 수용 못 한다니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추산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최대 1만87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잠정적인 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당초 추계위는 22일까지 진행한 11차례 회의를 끝으로 이 같은 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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