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4년연임 李미적용’ 묻자 “국민 결단 문제”
조원철 법제처장이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데 대해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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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APEC 계기 관세 타결, 갈길 멀어”… 美, 韓제안 거부한듯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불발로 돌아갔다.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와 관련해 현금 직접투자액을 낮추려는 한국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박 3일’ 일정…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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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청구 영장, 7명중 6명 기각… 尹겨냥 수사 차질 우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피의자 7명 중 6명에 대한 영장이 24일 모두 기각됐다. 수중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채 상병 특검은 7월 수사를 …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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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통일교 샤넬 가방, 김건희측 전달” 법정 진술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 여사 면전에서 증언한 것으로, 둘이 법정에서 대면한 건 처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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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채상병 늑장수사 의혹에 즉답 피해
최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로 입건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오 처장은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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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상경 사의 표명, 10·15 주거 재앙 조치 철회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집값 발언’과 배우자의 ‘갭투자’ 논란 속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이제 더 이상 국민 피해가 커지기 전에 10·15 주거 재앙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0·15 주거 재앙 조치를…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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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3500억 달러 美 요구 전례 없어… 이달말까지 합의 가능성”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경주 APEC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조우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문제에 대해선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액 요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도 “이달 말까지 …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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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 “李대통령 재판 모두 무죄”…국힘 “범죄처장이냐”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다 무죄”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7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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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미국의 요구는 전례 없지만…한미동맹, 시대 맞춰 변화 필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와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요구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달 말까지 안보·통상 문제에 있어 한미 간 최종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CN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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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당시 신해철 무대의상 입고 촬영 응해줘”
가수 고 신해철의 무대의상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이 공개됐다.강영호 사진작가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2년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포스터 사진 작업 후 내 개인적 부탁을 친히 받아들여 내가 보관하고 있던 신해철 유품인 무대의상 한 벌을 입고 찍은 것”이라며 한 장의 …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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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이틀 연속 한복 홍보…‘#한복해요’ 팻말 들고 시민들과 소통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는 24일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 홍보에 직접 나섰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을 찾아 한복 문화 확산을 위한 ‘#한복해요 챌린지 이벤트’에 동참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행사는 한복문화주간을 기념…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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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구 軍공항 옮겨야”…李대통령 “집권했을때 하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 코엑스 타운홀미팅에서 대구 군(軍) 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토론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국민의힘 집권 시절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농담을 던져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이날 행사장에서 주 부의장은 “(군 공…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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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민중기 주식거래는 수사 대상 아니다”
최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로 입건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오 처장은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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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받는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도 공수처 수사대상 돼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4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 특별검사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현재 직무유기 혐의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를 받고 있다. 오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특별 …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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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檢 제식구 감싸기 의심 있어 상설특검 결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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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에 박찬운…‘尹징계 주도’ 한동수 합류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재심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 등 각계 인사 16명이 참여했다…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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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국인 끌어들이면 패가망신”…초국가범죄 강력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인을 범죄 행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강력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캠·마약·사…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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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감사원장 수사 소극적, 공수처장 사퇴해야”
여야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실적 부족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와 조직 재정비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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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대법관 증원, 베네수엘라 따라하기…조은석·민중기 합류할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관 26명 증원하면 김민석 총리의 친형이자 촛불행동 대표인 김민웅이 그토록 추앙하는 베네수엘라 된다”며 김 총리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21…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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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헐값 매매땐 증여 간주…취득세 최대 12% 물린다
내년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거래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같은 날 정부는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본다…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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