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훔쳐 딸 전교 1등 만든 엄마…“반성문 20회 제출” 2심서 감형
시험지를 훔쳐 학생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해당 학생은 유출된 시험지를 바탕으로 시험을 치러 전교 1등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29일 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의 항소…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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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한은, 이란계 멜라트은행에 배상금 100억 물어줘야
이란계인 멜라트은행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가 한국은행의 계좌 개설 거부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멜라트은행이 한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날 …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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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LG전자 협력사 직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마곡센터)에서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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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멜라트은행, 한국은행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100억 원 지급”
이란 멜라트은행의 예금 신청을 거부한 한국은행에 대해 1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전날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은은 멜라트은행에 100억 원을…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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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비결은 훔친 시험지…교사·학부모 2심선 감형
시험지를 훔쳐 여학생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준)는 29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150만원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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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에 박 검사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박 검사는 2026년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다.앞서 …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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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 프로야구 선수·조폭 출신 BJ, 징역 7년→4년6개월 감형
연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9일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재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해재범)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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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과 연인인 척’ AI 합성한 공무원…“성적 목적없어” 주장
부하 직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인공지능(AI) 합성을 하고 연인인 것처럼 자신의 SNS에 올린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남성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9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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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6500만원 배상 확정…“9000만원 각서도 효력 인정”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에 이르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인 피해자 유족에 9000만 원 지급을 약속한 각서의 효력을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에서 인정한 6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해당 각서에 따라 권 변호사가 유족에 추가 약정금을 지…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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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배소 오늘 결론…유족 상고
대법원이 이른바 ‘학교폭력 재판 노쇼’ 사건 당사자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을 오늘 선고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속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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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내란 재판서 위증’ 혐의 1심 무죄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 중 세 번째로 나온 1심 결과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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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 밀입국’ 中 반체제 인사 구속영장 기각
충남 태안 앞바다를 통해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68)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둥광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하거나 증거를 …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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