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RCEP 타결로 한국에 가장 기대되는 시장은?

세종=주애진기자 입력 2020-11-15 16:01수정 2020-11-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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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무역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이 RCEP 참여국으로 수출하는 금액은 지난해 기준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에 이른다. RCEP을 통해 일본과도 처음 FTA를 체결한 효과가 발생해 한국은 세계 경제대국 1~5위 국가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정으로 가장 효과가 기대되는 건 아세안 시장이다. 기존 한-아세안 FTA 기준 79.1~89.4%였던 상품 관세 철폐율이 국가별로 91.4~94.5%까지 확대된다. 자동차부품이나 철강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뿐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의료위생용품 등도 관세가 낮아진다. 서비스 부문에선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및 배급·상영 등의 시장을 추가로 개방해 아세안 지역에서 한류가 더 확산할 여건이 마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목표는 아세안 시장의 추가 개방”이라며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과는 처음으로 FTA를 맺는 점과 국내 산업의 대일(對日) 민감성을 고려해 다른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양 국가의 상품 관세 철폐율은 품목 기준으로 각각 83%였다. 완성차, 기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합성수지, 섬유,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 시장 개방에 따른 우려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소재·부품·장비 등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15년에 걸쳐 관세가 낮아지는 식으로 최대한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도 대상에서 빠져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다른 FTA(평균 72%)보다 낮은 46%였다. 청주와 맥주 등 일본 주류에 대해 각각 15%, 30%씩 부과하던 관세는 각각 15년,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소주와 막걸리에 대한 일본 측 관세도 20년에 걸쳐 폐지된다.

하지만 RCEP의 시장 개방 정도인 자유화율이 전반적으로 다른 FTA보다 낮은 데다 한국이 일본을 제외한 다른 참여국과 이미 양자 FTA를 맺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미 관세 철폐율 90% 이상으로 양자 FTA가 체결돼있는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이번에도 대부분 기존 범위 내에서 개방 수준이 유지됐다. 협상 과정에서 인도가 참여국에서 빠진 점도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RCEP 체결로 인해 늘어나는 한국의 GDP가 10년간 최대 0.51%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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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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