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상소 지적한 李 “檢 깔끔해도 당하는 쪽은 괴로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검사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며 상소(항소, 상고)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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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北, 군사분계선 남쪽에 수차례 지뢰 매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도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지난해 봄부터 지뢰를 매설하거나 방벽을 쌓는 등 남북 단절 작업을 이어가는 과정에 MDL을 침범해 지뢰를 설치한 것이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올여름부터 지난달까지 MDL 일대에서 남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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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발표 하루만에, 與 “조희대 꼼수” 직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 19일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예규 제정 후속 조치로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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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전-충남 통합 특위 구성… 주도권 뺏긴 野 “선거 개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6·3 지방선거 전 대전과 충남의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이 늦어도 3월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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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고위원 보선뒤 1인1표제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 14일 만이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공약인 1인 1표제는 약속드린 대로 지킬 의무가 있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 번 전 당원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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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김문수 손잡자 급해졌나… 장동혁 “헌재 존중, 국힘 변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제 변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내 쇄신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자 장 대표가 고립을 피하기 위해 ‘변화’를 시사한 것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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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조사서 “통일교 특검 도입” 62%-“불필요” 22%
경찰이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60% 이상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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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위급 “핵무기 보유해야” 돌출 발언… 中 “국제 정의 한계 시험”
18일 일본 총리실의 안보정책 담당 간부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비핵 3원칙’(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재검토 시사와 맞물려 일본이 미국의 전술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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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과 민주당 관계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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